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문의

조회수 58,791 | 2024-04-30

술먹고 인생네컷에서 쓰러진 여자가 있는거에요. 남친인척하면서 그 여자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이상하게 본 사람이 있었는지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나보더라고요. 현장에서 경찰한테 적발되고 저는 지금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저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있을까요?선처받긴 어려울까요?
A

강제추행구공판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강제추행구공판은 혐의가 명백하며 해당 범행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실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때 강제추행 구공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는 사안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재판 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들뿐더러 재판부는 이러한 구속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형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구공판을 받기 전 전문변호인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잡아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감형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까지 함께 제출 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보단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해결 사례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