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형량이 빡셀까요?

음주측정거부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많은 분이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월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음주측정거부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 또는 거부로 기소 된 후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에 양형 사유를 들어 소명해야 하는데 이미 경찰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상황이기에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