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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률사무소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 순간 죄질은 더 심각해지며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선 해당 죄목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음향, 그림, 영상 등도 포함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어 저와 함께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지, 단순한 분노 표출의 행위였는지를 파악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