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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부동산자금출처 관련 도움 바랍니다

조회수 97,590 | 2024-05-09

자세한 이야기를 전부 드릴 수는 없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투기를 이어오다가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라서 세무조사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벌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물어봅니다 법인세무조사 부동산자금출처 관련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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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기한다면 대출, 세금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질문자님과 비슷한 법인세무조사 관련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자금출처조사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법인의 세금 신고 또는 납부, 거래 내용/신고 내용 등에 관한 오류가 있을 때, 비정기 법인세무조사 통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의 탈루 혐의를 밝혀내는 것인데요.

질문자님처럼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투기를 진행하셨을 경우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 업무 전반에 대한 법리적 지식으로 꼼꼼하게 사건을 관찰하는 기업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분을 피하고자 해당 사안에 관한 자료를 세심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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