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014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 관련 문제는 전문 법적 지식이 없다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법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소송 중 하나이며,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4~5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소송은 2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므로 문의자님의 상황에 맞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소를 제기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위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처분과 같은 제도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과정까지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저와 같은 부동산 관련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응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인 문의자님이 불리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승소 경험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법조인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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