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154 | 2024-0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되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폭신고를 한 학생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했다면 정당방위 주장하셔서 억울하다는 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목격했던 학생들의 진술과 증언, 만약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영상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주장만 하신다면 학폭위에서는 훨씬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피해학생측의 의견만을 들을 수 있으니, 근거와 논리를 통해 일관된 주장 강하게 하셔야 하기에 대처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행정 소송 진행여부까지 고려하셔서 불이익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 찾아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내고 있는 울산법률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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