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032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회피한 것은 물론 이를 의도하여 장부를 조작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행하셨다면 세금 포탈 혐의를 받아 세무서 조사를 받고 조세소송을 통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무거운 사안인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찾아 자세히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감형 가능성에 관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무게는 위반한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조인과 수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반성 정도를 피력하여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정도로는 피할 수 없는 국가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이므로 신속히 조세 포탈, 조세 경정 등 조세 관련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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