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님께 도움 받고 싶어요

조회수 23,032 | 2023-12-11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소상공인입니다 소규모이고 주변 사장님들 대부분이 매출을 제대로 신고를 안하는걸로 알아서  저도 그런식으로 좀 오랫동안 세금을 덜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세무서조사를 받게 되었고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암담한 심정입니다   세금탈세는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혹시 이때까지 안낸거 지불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A

조세소송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회피한 것은 물론 이를 의도하여 장부를 조작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행하셨다면 세금 포탈 혐의를 받아 세무서 조사를 받고 조세소송을 통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무거운 사안인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찾아 자세히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감형 가능성에 관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무게는 위반한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조인과 수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반성 정도를 피력하여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정도로는 피할 수 없는 국가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이므로 신속히 조세 포탈, 조세 경정 등 조세 관련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박형건변호사님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전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경력

T. 070-5221-0865

남상관변호사님

남상관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0865

신종수변호사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경력,조세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