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핸드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을 이용한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며, 그중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찍고,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현재 더욱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카메라촬영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였을 시 인정되고 있으며, 찍은 부위와 각도, 횟수 등 여러 부분이 고려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요소가 존재할 시,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유리한 사항들을 토대로 감형을 끌어내야 하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