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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21,693 | 2023-12-27

갑자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조사 동행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된 경찰 조사를 예고 없이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해당 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나 실수로 인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빠르게 사실을 설명하고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경찰의 명령이나 요청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질문자님이 모르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를 상세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질문자님께서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해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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