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측정거부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는 심각한 법적 문제이며, 해당 행위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적발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이력이 있을 시에는 음주운전처벌 경우 벌금형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