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울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변호사 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 놀라셨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시길 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명확한 증거 입증을 하게 된다면 무혐의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 내용, 증거, 사실관계, 절차, 법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하며,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무혐의 자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절히 확보해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