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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회수 14,897 | 2024-01-23

아버지와 친가쪽에서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신거 저도 다 알고 제 동생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한평생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도 다 컸고 제 동생도 이제 클만 큼 컸는데 아버지가 적게 버는 것도 아니였고 집에 돈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쉽게 손을 들고 친가쪽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추친하는 것도 그렇구요. 혹시 황혼이혼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많은 부분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현재 결혼하고 사신지는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A

황혼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기대 수명의 증가에 따라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이후에 이혼하는 유형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며, 해당 상황에서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혼이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 중 하나는 질문자님의 어머니분처럼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관한 내용이며, 법률적으로는 최대 50%까지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인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아닌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소송도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혼인 기간 가정에 기여한 바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어머니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고 이후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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