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제 방법 있을까요?

보이스피싱구제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본 죄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가 정말 악질인 이유는 피해를 입은 금전을 다시 되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구제 신청방법 중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의 경우 재판부의 형사공판 과정에서 직권 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본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피해 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데

해당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해져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과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