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벌금 얼마인가요?

성착취물소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많은 종류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성과 관련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할 때 본인도 모르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이면 더욱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시행착오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