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배상명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인 줄 알고 필요한 돈을 바로 입금해 줬으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하실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사기행각을 벌이는 조직에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 압류하여 피해액을 배상해 주는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강제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적 처분 이행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빠르게 소진할 가능성도 높기에, 시간을 길게 끄시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