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합의금 기준 있나요? 폭행죄상해죄 처벌 받을 위기입니다.

폭행죄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소한 시비가 싸움이 되어 폭행으로까지 번져 폭행죄상해죄 경찰조사를 받는 질문자님의 상황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 행위는 심각하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혹은 물리적 폭력행위를 했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상해죄로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상해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합의금 기준은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객관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때도 있습니다.

합의를 포기하기보다는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무작정 합의 하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