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소송 억울하게 연루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범죄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인 줄 모르고 집단 스토킹 행위에 가담하여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정황이 드러나게 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만약 단체로 공포심을 형성해 안전의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