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주취 상태라면 가중처벌 되나요?

음주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폭력 행위를 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대측의 시비로 인해 싸움이 벌어져서 억울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비를 걸었고, 어깨 등 신체적 부위를 허락 없이 만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측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단순 주취 폭행 사건에서 상해 사건으로 넘어가 7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내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진술 과정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