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898 | 2023-0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성 관련 범죄에 있어,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간혹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 주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행 정도가 심각하였거나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입혔다면 그보다 더한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내용에 대한 직시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찍었을 만한 CCTV 자료가 있을 확률은 더없이 적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성폭행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확정이 된다면, 형사고소 외에도 상당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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