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먼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 등을 파악해서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응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