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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률사무소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외도 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비롯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1,000~3,000만원 사이 정도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과 위자료 소송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물의 확보인데요. 하지만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꾸려나간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