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문의 드립니다. 자영업자도 되는지요?

개인회생신청자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장래 지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지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승인이 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방문, 전화, 문자 등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일상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모든 지급명령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첫째로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임대업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또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유체동산, 퇴직금, 채권, 예금, 보험해약 환급금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재산에 해당하며, 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서류가 까다롭고, 변제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