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거짓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거짓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