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및 이혼소송 상담 원합니다

가정폭력처벌/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 되고 있으며, 형법상으로 다루어 보았을 때도 중대한 범죄에도 속합니다. ​

이러한 폭력의 범위는 육체적인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희롱을 하거나 욕설,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폭언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수집할 때 폭력 사건이 있었던 멍 자국, 타박상 흔적 등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게 좋으며 가능하다면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의료 시설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증언도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관련된 사실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문제의 경우, 사안마다 적용 가능한 혐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수반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 폭행 혐의가 성립하여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상대가 다친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