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심한가요? 도움 원해요,,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내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해당 행위는 사실을 기반으로 모욕을 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허위 소문으로 모욕을 주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만약 사실적시를 행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적시를 행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으로 행한 행동일지라도, 3개월 이상의 범행 행위가 지속 되었다면 더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며 홀로 대응한다면 실형까지 살 위험이 있는데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강압적 합의는 법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사건의 동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