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구속 혐의로 경찰조사 받으래요. 어떻게 해요?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관련 처벌을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진행하는 지에 따라 구속여부나 실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범했을 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로 보이스피싱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미필적 고의여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기망여부, 불법적 정황이 일어나는 일인지 몰랐다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소명해야만 처벌 위기에서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대응하며 억울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만 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에, 초범일지라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