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합의금 알 수 있을까요? 고소 당했어요.

폭행죄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방적 폭행을 가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혐의가 인정 된다면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다른 죄목들이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특수 혐의가 붙는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폭행죄 형량은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홀로 합의를 강제로 진행한다면 폭행죄합의금에 대해 감이 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죄합의금에 대해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청하거나 폭행죄합의금 내용에 대해 협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