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하면 기존 원심 결과 바꿀 수 있나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항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해 원래대로 상황을 되돌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재범일 경우 양형을 받기 힘들어 구속이 되거나 큰 벌금형에 처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이 될 시 처벌 대상에 속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결과를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바꾸려면 전 보다 더 많은 증거와 해당 행위에 대한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부족하다면 항소기각을 내려 해당 처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 사건 경력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