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특수상해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의 성립요건은 첫번째로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때 두번째로는 상대에게 위협 또는 폭행을 휘두른 경우 세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상해라는 결과를 입히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성립되어 특수상해 처벌을 받게된다면 1년이상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 될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또한 인정이 되어 특수상해 실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의 여부이며 상대를 해하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하는데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든든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