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유용 자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도 조세포탈죄 처벌대상이되나요?

사업상 모든 돈이 회사에 묶여있고, 제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몇 백, 몇 천 단위로 나오고 있고. 이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의로 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심정이며,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납부를 유예하는 식으로 회유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벗을 방법 자문합니다.

세금변호사님, 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거래처 분들 중에 한분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허위세금계산서 좀 발행해달라고 하기에, 관계가 오래되기도 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오판 하에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요? 압수수색 등 받게 될지, 거래처도 처벌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소액 탈세 초범도 탈세처벌 대상인가요?

조세포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탈세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제 포탈 액수는 소액인 데다가 초범입니다. 정말 소액이고, 이 정도는 경찰조사에서도 돌려보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고작 이 정도로 전과가 남고 처벌받게 될까봐 두렵고 무섭긴 합니다. 범죄 전과도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많이 참작해주고,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세포탈이나 탈세처벌 대상이 되는지 형량 상담부탁드립니다.

조세소송절차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지서 금액에 의문이 듭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는 것 같고 고지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받아든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세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복잡한 청구 없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조세소송 절차를 밟아볼 순 없을까요? 조세소송절차 정리를 부탁드립니다.